과속 단속 카메라 허용 최종 승인
2009-04-03 (금) 12:00:00
메릴랜드의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
주 상원은 2일 전날 부결시켰던 공사구간, 학교 부근의 과속 단속 카메라 허용 법안을 재심의, 27-20으로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하원을 이미 통과한 이 법안은 전날인 1일 표결에 붙여 1표 차이로 부결시켰으나 이날 재심의 안건이 상정돼 28-19로 통과한 다음 법안에 대한 재표결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현재 메릴랜드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에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고속도로 공사 구간과 학교 부근에 한해 과속 차량에 대한 카메라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통안전보다 각 지방정부의 벌금수입 확보책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편 전날 표결에서는 그 동안 지지 의사를 표명해왔던 토마스 마이크 밀러 상원의장이 의외로 반대표를 던져 23-24 한 표 차로 부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