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GMU 사생활 및 경제적 자유지수 발표

2009-03-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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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자유로운 주 9위, MD 규제 심한 주 5위

버지니아가 전국에서 정부 간섭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주 부문에서 전국 9위에, 메릴랜드는 규제가 가장 심한 주 5위에 각각 선정됐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머캐터스 센터는 전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정부 규제 및 단속을 토대로 사생활 및 경제적 자유지수를 매긴 결과 버지니아주는 뉴햄프셔, 콜로라도, 사우스다코타, 아이다호, 텍사스, 미시시피, 테네시, 애니조나에 이어 9위를 차지했고 10번째는 노스 다코타였다.
규제가 가장 심한 주로는 뉴욕이 전국 1위에 랭크됐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캘리포니아에 이어 메릴랜드가 5위에 올랐으며 하와이, 워싱턴주, 메서추세츠, 일리노이, 커네티컷이 뒤를 이었다.
연구서는 예를 들어 안전벨트 규제, 총기 규제, 음주운전 검문단속, 담배 및 알콜 세금 등을 부정적인 정부 간섭으로 적용하고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 등은 긍정적으로 간주했다.
자유지수에서 9위를 기록한 버지니아의 경우 세금 부담, 정부 지출, 부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주 및 카운티 고용은 전국 평균 이상이었다. 또 총기 법은 평균 수준, 마리화나 관련법은 개혁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메릴랜드의 경우 총기 규제의 경우 전국에서 2번째로 엄격하고 마리화나 분야의 처벌도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운전자 및 도박 관련 법도 엄격한 반면 음주 관련 법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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