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색깔 이유 권총 등록 거부에 항의 소송

2009-03-11 (수) 12:00:00
크게 작게
권총의 색깔 때문에 총기 등록에 실패한 사건과 관련, DC 시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이 9일 DC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트레이시 핸슨 씨는 스테인리스 빛깔과 검정, 두 가지 색깔로 된 45구경 캘리버 권총 한 정을 등록하려 했으나 이 모델이 ‘캘리포니아 안전 권총 모델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거절당했다.
이 목록에는 이 모델의 경우 올리브 그린과 짙은 흙색, 검정 색만이 등재돼 있다.
이에 DC 권총 관련 총기법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앨런 구라 씨 등 3명이 원고가 돼 이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DC 정부가 ‘캘리포니아 목록’을 근거로 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