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사형제도 폐지 노력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메릴랜드 상원 법사위원회는 27일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제안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 부결시켰다.
그러나 주지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원 의장이 본회의에서의 논의는 허용키로 해 한가닥 희망을 남겨놓게 됐다.
상원 본 회의는 내주 중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사형 폐지 지지자들은 상원 본회의에서 논의가 가능케 돼 아직 희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메릴랜드의 사형 페지 노력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법사위원회 표결은 5-5 동수를 기록, 위원 11명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이날 정원 11명 가운데 1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위원회 통과는 실패했으며 보통의 경우는 당연히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모든 절차가 완전 마무리된다.
그러나 토마스 마이크 밀러 상원 의장(민주. 캘버트)은 이날 오말리 주지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내주 중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상원 본회의에서 다수 의원이 지지하게 되면 이 법안은 법사위원회의 ‘부정’ 의견에서 ‘긍정’ 의견으로 바뀔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원의원 47명의 과반수인 24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또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더라도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어 상원 본회의에서 지지 획득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메릴랜드의 사형제도 폐지 논의는 2007년 오말리 지사가 당선되면서 본격화돼 주요 이슈가 돼왔으며, 오말리 지사는 올해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힘을 기울여왔다.
폐지 지지자들은 사형제도가 강력범죄를 줄인다는 아무 증거도 없으며, 만의 하나 무고한 인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사형을 면한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마저 있다며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교도소에서 다시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만 사형을 허용하자는 수정안도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