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 카운티 강력 불체자 단속 “인구분포 변화 대응 못한 탓”
2009-02-27 (금) 12:00:00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이 인구분포의 변화와 이에 ‘준비되지 않은’ 지방 정부에 의해 일정 부분 촉발됐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지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1년간 이 지역의 인구 동향 및 그들의 사회, 정치, 경제적 경향을 연구 분석, 2007년 카운티가 채택한 불체자 강력 단속 결의안이 전에 인구 분포의 급격한 변화가 선행됐고 카운티 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이 같은 정책이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결의안은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후속 입법에 따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불체자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물론 이민자 인권단체들로부터 히스패닉 주민과 공권력 사이에 반목을 조장하고 히스패닉 주민들이 대거 이 지역을 떠나게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는 미국의 현재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당국은 이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며 “카운티가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는 새로운 주택 소유주들을 끌어들이고 기존 사업체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하나로 지난 198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주민 수가 2배로 증가했다.
이 같은 급 팽창세는 히스패닉계가 주도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이민자 수는 무려 14배나 늘어났다.
특히 주택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는 물론 타 지역 거주자들도 대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로 몰려왔다.
보고서는 히스패닉을 비롯, 대다수 이민자들이 오래된 동네에 정착했으며, 기존 주민들이 이를 그동안의 생활환경의 근본적 변화로 느끼며 반감을 보인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존 주민들은 흔히 듣게 되는 스패니시 언어, 한 집에 여러 명이 몰려 살아 동네가 혼잡해지고, 길거리에서 여러 범죄가 발생하는 등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승하면서 카운티 당국으로서도 뭔가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됐으며 결국 불체자 강력 단속이라는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것.
보고서는 실제 카운티 당국이 이 같은 인구 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으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새 이주자 주민들과 별다른 의견교환이나 소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