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느슨한 금연법 허용 못해”

2009-02-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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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의 금법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난산을 겪고 있다.
주상원은 16일 주하원이 통과시킨 ‘전면 금연법’ 수정안을 찬성 11대 반대 28의 큰 표차로 거부했다.
하원의 금연법안은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못하는 식당 또는 술집과 독립된 환기시설이 있는 금연석을 완비한 식당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것을 추가해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서 많이 완화된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수정안이 주상원에서 거부당하면서 다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이 추가조항들을 삭제하면 양원의 합의로 쉽게 금연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주 하원에서 개정을 고수할 경우 양원의 대표들이 다시 모여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한편 진통을 겪고 있는 이번 버지니아 금연법안은 금연운동가와 담배회사 모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금연운동가들은 팀 케인 주지사(민주)와 윌리엄 하웰 주 하원의장(공화)이 발표한 합의안이 불명료한 문구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금연법안이 독립된 환기시설의 금연석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금연석이 정확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연운동가들은 금연법안 위반시 벌금이 25달러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상하원은 17일 금연법 처리 문제를 놓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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