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지난 10일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CNN은 11일 상원의 이번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개인들이 어떤 세제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분석했다.

▲워크 페이 크레딧=이 법안은 근로자 당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주는 내용이다. 연 소득이 7만달러(부부 합산 14만달러) 미만인 가정에 제공된다. 예상 비용은 1,390억달러이다.

▲비근로자 일시 지불금=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 은퇴한 철로 근로자 등에게 일시불(one-time)로 300달러를 제공하는 것이다. 총 예상 비용은 170억달러이다.

▲고소득가정 보상금=중산층이나 고소득 계층 중 최근 소득이 급감한 고소득 납세자들을 위해 AMT(Alternative Minimum Tax)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예상 비용은 700억달러이다.

▲차량 구입자 대상 임시 크레딧=2009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자동차 융자금의 이자와 판매세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 공제는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의 가계 소득자에게 적용된다. 예상 비용은 110억달러.

▲주택구입자를 위한 임시 크레딧=주택 구입자들에게 1만5,000달러의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현행 7,500달러에서 2배로 늘어났으며 이에따른 비용은 390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 크레딧=고등 교육(대학) 비용에 대한 2,500달러의 크레딧을 말한다. 8만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총 비용은 100억달러이다.

▲펠 그랜트=2009-2010년 학기에 최대 281달러, 2010-2011년 학기에는 400달러의 펠 그랜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140억달러가 지출된다.

▲Earned Income Tax Credit=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공되는 크레딧을 현행 40%에서 45%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실직자를 위한 의료보험=이 법안은 최근 실직한 사람들이 코브라를 통해 의료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브라는 해고 전 직장이 일정 기간 동안 최근 실직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업 수당=실직자들이 추가로 20주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높은 주의 경우는 13주를 추가로 제공한다. 해당 비용은 270억달러가 예상된다.

이 경기부양법안에는 이밖에도 푸드 스탬프 페이먼트를 12% 인상하며, 웰페어 가정을 위해 230억달러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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