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레스토랑 흡연금지법 추진 관련 공공 보건정책 성과 불투명

2009-02-0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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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공공 보건 캠페인이 지역 경제에 손실을 가져오는 뜻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팀 케인 주지사와 윌리엄 호웰 주 하원 의장이 합의한 바 있는 레스토랑과 바에서의 흡연 금지 법안이 버지니아에 소재한 담배 회사들의 운영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또 케인 주지사가 담배 소비세를 한 갑당 두 배로 늘린 60센트로 인상하자는 방안도 제의한 바 있어 담배 제조업체들의 판매 수익 하락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가셔지지 않은 상태이다.
담배 제조업은 버지니아에서 수백 년 동안 지속돼 온 주요 사업으로 회사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버지니아에 소재한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의 경우 분당 말보로 생산량이 2만 개피에 이른다. 기계 한 대당 하루에 약 2천9백만 개피의 담배를 생산해내고 있다.
필립 모리스 회사의 매출액 규모는 아이슬란드 국가의 국내 총 생산액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이 회사는 2007년 한 해 피고용인 임금으로만 6억 3천2백만 달러를 지출해 버지니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재산세, 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도 약 8천7백1만 달러에 달한다.
또 필립 모리스 회사에 담배 농작물을 대고 있는 버지니아의 담배 농업자만 해도 500여 명이 넘는다.
필립 모리스 회사가 주에서 차지하는 사업 규모를 따지면 주 정부가 공공 보건 캠페인을 강력히 펴고 있을지라도 그 성과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담배 회사와 파생 사업이 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간과할 수 없는 규모라는 사실에 상당수의 주 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은 정부의 레스토랑 금연 및 담배 소비세 인상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립 모리스 담배를 운송하는 한 트럭 운전사는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약 4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담배 산업이 원동력이 돼 성장한 버지니아에서 이 사업을 몰아낼 수 있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원 소위원회의 담배세 인상 부결과 유사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도 바로 담배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크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담배세 인상에 관한 법안은 언제든지 다시 논의될 소지가 있다는 게 의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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