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아끼려 “죄수들 조기 석방한다”
2009-02-04 (수) 12:00:00
약 30억 달러의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한 버지니아 주 의회가 비폭력범죄로 수감중인 수 백, 수 천명의 죄수들을 조기에 석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버지니아 민주 및 공화 양당의 상원 지도자들은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수감중인 죄수들을 선별, 석방한 후 전자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해 출소된 사람들에 대한 가택 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석방 대상은 만기 출소를 90일 정도 앞둔 죄수들이며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한해 2개 교정시설 운영비에 해당하는 약 5,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버지니아에는 현재 41개의 교정시설에 약 3만 명이 수감돼 있으며 교정 시설당 평균 1,024개의 침상이 있으며 한해 운영비는 2,500만 달러 정도이다.
상원은 이번 주중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약물 복용으로 수감생활중인 죄수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버지니아 외에도 캘리포니아와 캔터키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