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리얼 ID 법안’ 참여 거부 움직임
2009-01-04 (일) 12:00:00
버지니아가 연방 정부의 ‘리얼 ID 법안’에 반기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버지니아 주 의회 일부 의원들은 오는 14일 정기회기가 시작되면 ‘전국 통일 신분증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논의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법안은 두 가지로 연방 정부가 제정한 ‘리얼 ID 법안’에 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강제규정을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작년 이 같은 논의가 없었으나 이번 정기 회기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리얼 ID 법은 지난 2005년 시작됐으나 42개 이상의 주들이 반 리얼 ID 법안을 검토했고, 절반 이상이 참여 거부, 혹은 연방 의회에 이 법의 수정, 또는 폐기를 촉구하는 법안을 제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