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사들에게는 무급 휴가 적용 불가

2008-12-2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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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의 공무원 무급 휴가 강행이 판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게 됐다.
메릴랜드 최고 법원인 주 항소법원의 로버트 벨 법원장은 20일 오말리 주지사의 무급 휴가 조치를 판사들에게 적용할 경우 이는 메릴랜드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헌법은 판사들의 보수를 삭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벨 항소법원장은 판사가 아닌 일반 법원 직원들에게는 이미 최고 24시간까지의 무급 휴가를 명령한 바 있다.
또 오는 26일과 내년 1월2일 법원을 휴정키로 결정, 예산 절감 노력에 동참했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는 주 헌법 때문에 무급 휴가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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