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팸 메일 금지법 복원 추진

2008-12-1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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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가 스팸 메일 금지법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밥 맥도넬 주 법무장관은 연방 대법원에 이 법의 합헌 여부를 가려 복원을 가능케 해줄 것을 요청 중이다.
버지니아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법이 상업용 메일 외에 비상업적 목적의 메일도 금하게 돼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해 이 법을 근거로 한때 세계 최대 스팸 메일 유포자였던 노스캐롤라이나의 제레미 제인스에게 내려졌던 유죄 판결이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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