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없는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에서 전 주민 건강 보험 시안이 발표돼 주목된다.
‘메릴랜드 주민 건강기구’(MCHI)는 12일 소득세와 담배, 주류세를 인상해 저소득층의 의료보험금을 지원하는 총액규모 155억 달러 규모의 전 주민 건강 보험 시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직장에서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원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구는 노동운동 그룹, 교회, 사업자와 주민단체가 연합, 로버트 우드 존스 재단과 공동으로 메릴랜드 대학, 존스 합킨스 대학의 보건 정책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안은 주 의회를 통과한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또 일부 소규모 사업자들이 직원 건강보험 제공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와 일부 건강보험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이 방안이 조기에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볼티모어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관 MCHI의 빈센트 디마르코 회장도 “이 방안은 보험 확대 운동의 시작이며, 우리도 당장 2009년도 의회 정기회기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디마르코 회장은 “일정 수준의 의료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에 전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직장 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밝혔다.
MCHI 안은 모든 사업체에 급료에 부과하는 원천징수 소득세에 2%를 추가 부과하고, 담배세를 현행 갑당 2달러에서 2.75달러로, 주류세는 10센트 각각 인상해 재원을 염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출신 제임스 허바드 주 하원의원은 이번 정기회기에 자신의 의료보험 확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