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공무원 570명 감원

2008-10-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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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예산 6% 삭감... 교도시설까지 일부 폐쇄

버지니아 주 정부가 6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을 감원하고, 일부 교도소까지 폐쇄하는 초긴축 재정을 운영한다.
팀 케인 주지사는 9일 그 동안 주 정부 산하 각 부서 및 기관별로 마련한 안들을 종합, 1단계 예산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570명을 감원하고, 교도시설을 상당부분 폐쇄하는 한편, 대학교육 지원예산도 6%나 삭감하도록 돼 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그러나 1단계 조치에 불과해 향후 추가적인 예산 삭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버지니아는 향후 2년간 25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케인 지사는 또 2%로 예정됐던 공무원들의 급료 인상도 내년까지 유보하고, 주 예비비에서 4억 달러를 일반 회계로 전용키로 했으며, 수 주 내로 추가 감축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케인 지사는 재정 적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경제 침체로 주민 소득이 감소한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나 소득이 준 만큼 세금도 줄어 주 재정도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케인 지사는 금년 회계연도의 세금 수입이 예산 산정시 예측치보다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이번이 3번째”라고 강조했다.
케인 지사는 2010년이면 세수가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 역시 종전 예상치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케인 지사는 각종 예산 감축으로 향후 2년간 15억 달러의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여전히 1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남아 주 의회와 함께 추가 조치를 강구해야할 형편이다.
현재 주 정부는 금융비용 2억5,000만 달러를 충당키 위한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 또 각 산하 기관 예산도 2억7,900만 달러를 줄이도록 조치했다.
인력 조정은 산하 각 부서는 물론 주립대학에서도 이뤄질 전망으로 570명 감원과 함께 현재 공석중인 800명의 충원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또 감원은 행정관리직 중심으로 진행해 일선 대민 서비스의 위축은 최대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케인 지사는 킨더가튼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부분이나 정신질환자 지원 등 직접적인 대민 예산은 일단 삭감치 않을 방침이나 재정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이 역시 건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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