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후 부시 서명
7,000억달러 투입.신용경색 해소 기대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이 3일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구제금융법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29일 구제금융법안을 부결 처리한 하원은 이날 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3표, 반대 171표로 가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구제금융 법안을 전달받은 뒤 즉시 서명해 발효됐다. 이에따라 재무부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 금융위기 해결 기대감
신용경색이 서서히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구제금융법의 발효와 동시에 법에 명시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아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동원해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인수, 시장위기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부실상태가 심각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금융회사들은 파산절차를 밟게 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지분을 확보, 사실상 국유화된다.
또 그동안 자유방임 상태에 놓여 있던 월가에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됐다.

고위험을 안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던 투자은행들이 몰락하거나 일반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위험을 추구하는 금융투자 관행에도 일대 변화가 초래되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들 최고경영자들에게 천문학적 보너스와 고액연봉을 지급하던 풍토도 철퇴를 맞음으로써 금융시장의 문화에도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 여전한 우려
구제금융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조기수습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를 내놓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날 노동부는 9월 한 달간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5년반만에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6.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하원의 구제금융법안 승인 이후 급등하기도 했던 뉴욕 주식시장이 급락세로 마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우 지수는 1만325.38로 전일대비 157.47포인트(1.50%)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29.33포인트(1.48%) 하락한 1947.39로 마쳤다. S&P 500 지수는 1099.23으로 15.05포인트(1.35%) 뒷걸음질쳤다.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량 해고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며,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 위축, 기업의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각국 중앙은행 등과 공조, 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려나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책금리를 적절히 인하하는 등 고강도의 경기부양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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