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의 계약

2008-09-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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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아닌가벼!!

나폴레옹 장군이 어느날 십만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고 있었다.
모든 병사들이 전쟁과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있었지만 장군의 명을 따라 고지를 오르고 있었다.

나를 따르라!
야포와 탄약등 이루 말할수 없이 무거운 군수품들을 끌며 있는 힘을 다하여 어렵게 어렵게 산을 오르고 있었다.
장군이 외친다.
고지가 바로 눈앞이다 모두 힘을 내라.
그래 힘을 내자, 그래 이 산만 오르자.
이 산만 오르면 따뜻한 음식과 꿀같은 휴식이 있으리라.
드디어 고지에 모두다 올랐다.
와! 이제 휴식이다, 모든 병사들은 환호하고 있었다.
그때 주위를 둘러보던 나폴레옹 장군이 입을 열었다.
모두 숨 죽이며 장군을 바라 보았다. 그때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


아까 그 산이 긴가벼!!!!!

천하의 명장 나폴레옹도 부동산(산과땅) 문제는 어쩌지 못한듯 싶다.
부동산 구입 후 저걸 살걸 그랬나, 하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우선 Buyer는 좋은 부동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Agent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좋은 회사 좋은 Agent를 만나자. 이것이 부동산 구입시 첫번째 단추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부동산 구입시 중요한 두번째 단추라고 볼 수 있는 계약과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본다.
부동산 구입시 계약은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과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봉건 사회의 군주시대가 지나고 군대 시민 사회로 넘어 오면서 모든 시민은 평등하며, 개인 재산의 절대성, 개인 자유의 존중을 근간으로하여 근대 시민사회의 기초가 성립 되었다. 모든 시민은 차별과 구속으로부터 벗어 나기는 하였으나 반면 자기의 책임에 따라 스스로 생존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사회적으로 분업과 협력에 의존하여 살게 되었고 그 수단으로 근대 시민법이 만들어 낸것이 바로 계약이다.

1. 계약의 의미
계약은 개인간의 일정한 법을 순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두사람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모든 개인은 법적 성년이 되면(만 18세 이상) 자유로운 자기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수 있다.
이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이며 근대민법 3대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계약에는 1) 체결의 자유 2) 상대방 선택에 대한 자유 3) 내용 결정의 자유 4) 계약협상의 자유가 있다.

2. 계약의 종류
1) 묵시적 계약 (Implied Contract)
구두 계약 (Oral Contract)도 묵시적 계약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2) 완전이행 계약 (The Executed Contract)
계약 후 그 계약의 이행이 완전히 끝난 경우
3) 미완전이행 계약 (The Executory Contract)
완전이행 계약과 대립되는 뜻이며 완전히 계약의 내용이 이행 되지 못한 것을 말하다.
4) 명시적 계약 (The Express Contract)
계약 체결시 의사 표시가 완전히 나타내진 계약을 말하며 구두 계약도 이에 포함된다.
5) 쌍무 계약 (Bilateral Contract)
당사자간에 일정한 급부를 교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6) Unilateral Contract
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Unilateral Contract 이라 한다
Sign Board가 그 예라 하겠다.

린다 노 RE/MAX MEGA GROUP (213) 21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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