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랏머신 도입 법정다툼 항소법원으로
2008-09-12 (금) 12:00:00
메릴랜드의 슬랏머신 영업 허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 다툼이 결국 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으로 옮겨졌다.
슬랏머신 도입 반대 그룹은 11일 전날 내려진 앤 아룬델 카운티 순회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법원에 상고했다.
앤 아룬델 카운티 순회법원 3인 재판부는 10일 오는 11월 선거 때 주민투표에 붙여질 슬랏머신 영업 허용안의 문구가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문안 가운데 ‘모든 수익이 교육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는 한 마디를 추가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반대 그룹은 이 같은 한 마디 추가로는 미흡하며, 주민투표에 붙일 법안 전문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그룹 측 어윈 크레이머 변호사는 11일 주 항소법원에 상고 의사를 문서로 접수한 데 이어 다음날까지 구체적인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두 심리는 15일 열리게 된다.
현재 메릴랜드는 주 내에 1만5,000대의 슬랏머신을 도입, 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11월 선거 때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