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불체자 단속법

2008-09-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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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보고 환도 빼든 격”

‘모기 잡으려 환도 빼들었나?’
이민자들을 저승사자처럼 주눅 들게 했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초강력 불법체류자 단속법이 막상 시행 후 별다른 적발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지난 3월 강력 단속법을 시행한 이래 체포 범죄자 전원을 상대로 한 체류 신분 확인에서 불법체류자는 전체 범죄 용의자의 2%도 못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찰리 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장은 9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강력 단속법 시행 6개의 월간 실적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총 626명을 불체자로 의심해 검문했으며, 이 가운데 341명을 체포했다.
196명은 무혐의로 방면했으며, 89명은 입건해 소환장만 발급하고 방면했다.
나머지 10명은 불법체류자로 최종 판명됐다.
딘 국장은 경찰관들이 아직 불체자 적발에 익숙치 못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검거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불체자 강력 단속법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카운티 주민 가운데 60%는 이 불체자 강력 단속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이라는 응답은 14%였으며, 7%는 이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1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카운티 경찰의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작년 92%에서 89%로 낮아졌다.
경찰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특히 히스패닉 주민들 사이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히스패닉 주민들은 지난 2005년 경찰업무에 97%가 ‘만족’ 답변을 했지만 올해는 73%로 뚝 떨어졌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불체자 단속법은 처음 도입된 지난 3월 이후로도 3차례나 수정되는 곡절 속에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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