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입화물 검열 더욱 강화

2008-08-1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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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스캔 검색 프로’ 적극 확대 실시 요구

미국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열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미의회 등 정치권에서는 국토안보부의 항만 보안 프로그램인 ‘수입 화물 컨테이너 100% 스캔 검색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안보부가 재정 부담과 무역 분쟁 등을 이유로 테러 위협이 높은 항만에서만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민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테러 위협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다시 이 프로그램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TRA 뉴욕무역관은 “오는 11월 대통령에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미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입품 화물 검색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화물 검색 프로그램은 ‘MID’와 ‘C-TPAT’, ‘10+2’ 등이 있다.

MID(Manufacturer’s Identification Number)는 미국 세관이 제조업체들의 기록을 수집해놓은 신분확인 번호를 통해 위험 순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다.C-TPAT는 미세관이 요구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들에게 세관과 계약 형식의 협약과 동시에 관련 인증서를 발부하는 프로그램이다.
10+2는 세관이 기존에 요구해온 10개의 정보 항목에 컨테이너내 적화물 선적도 등 2개의 정보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인 통관업계는 갈수록 강화되는 각종 화물 규정을 잘 숙지해야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한인 무역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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