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통령 후보들의 세금 정책

2008-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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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화, 민주 양당의 대통령 후보도 확정 되었고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일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요새같은 불경기에 변경 될 수 있는 세금 정책은 경기에 희망을 가져올 수 있을 중요한 요소가 되며, 각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이니, 각 후보가 지향하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 맥케인 공화당 후보

▲alternative minimum tax의 폐지
alternative tax는 세법상 산출되는 세금이 너무 낮게 계산되는 것을 막고 최저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또 하나의 세법이다. 보통 고소득자일수록 alternative tax를 낼 확률이 크며, 고 소득자는 총 계산된 세금의 3분1 이상이alternative tax에서 나올 수도 있다. 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는 고 소득자에게 상당히 유리 할 수 있겠다.
▲ 주식회사의 장비 투자의 즉각적 경비처리
감가 상가을 통한 수년간의 걸친 경비 처리가 아닌, 즉각적인 경비 처리를 통한 주식회사의 장비 투자 장려책 이다
▲ 주식회사의 세율 인하
주식회사의 현재 최고 세율 35%를 25%로 인하 한다는 계획이다.
▲dependent exemption(부양가족 공제액)의 상향 조정
현재 2008년 기준 부양 가족당 $3,500이 소득에서 공제 되나 , $7,000으로 늘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
▲ 현 capital gain tax(양도 소득세)의 유지
현재 장기 소유 재산의 양도 소득세는 5% ~15%로 되있다.
⊙ 오바마 민주당 후보


▲ “making work pay” 감세
근로자당 $500, 근로 가족당 $1,000까지의 감세 계획이다.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13세 미만의 자녀preschool & afterschool비용등)의 조정
현재는 크레딧 계산시 적격한 자녀 또는 피부양자 한명시 최대 $3,000, 둘 이상일때는 최대 $6,000 까지의 경비 한도 내에서 계산이 된다. 또한 이 크레딧은 non-refundable credit즉 세금과 공제후 남은 크레딧은 사용할 수 없으나, 이것을 refundable credit으로 바꿔 환급해 주는 계획이다.
▲$50,000 미만 소득 노인층의 세금 보고 폐지
▲closing corporate loop-holes
세법상 허점을 보완 하여 과도한 세금 피난처 악용의 종식
▲ capital gain tax(양도 소득세) 조정


각 후보들의 좀더 자세한 정책에 대해선 다음 후보 웹사이트를 검토해보자.

맥케인 : johnmccane.com
오바마 : barackobama.com

최근 언론매체의 해외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보고 의무에 대한 기사 내용에 관련해서 궁굼한 납세자가 있는것 같다. 한해 해외 은행계좌나 증권계좌에 1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 보유 경우, 다음해 6월30일 까지 연방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ery)에 보고를 해야 한다. 양식은 TF F 90-22.1을 사용하며, 다음 사항들을 보고 해야 한다.

▲ 해외은행계좌나 증권계좌 수
▲vale of account
▲ account number
▲ 해외은행 증권회사 이름
▲ 해외 구좌가 있는 나라

(213)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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