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하자수리 책임 있어

<문> 3년 전 신축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주택구조는 콘크리트 블럭 벽과 바닥입니다. 문과 창문 주위의 내부 벽면 일부에 백색의 광물 침전물이 생겨있는 것을 보게 됐고, 일부 경우에는 비가 내릴 때 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스웨덴산 라미네이트 바닥 브랜드인 페르고 마루가 굽어졌고, 일부 전기 콘센트는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건축업자에게 이를 통보했으나, 건축업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업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증권을 갖고 있습니다.

<답> 심각한 건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수와 빗물 혹은 두 가지가 모두 벽사이로 스며들어 왔고, 아마도 바닥재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벽과 바닥재 일부분은 원래 외부 평지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는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방수공사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건물 주위에 배수 시스템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손상된 바닥과 콘센트까지 고치려면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건축업자에게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증 받은 주택조사관으로부터 주택에 대한 총괄적인 검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검사를 통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건축업자가 이런 문제점들을 고쳐주려 하지 않으면, 법적 조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수리를 하기 위해 다른 컨트랙터를 고용해야 한다면, 아마도 건축업자가 가진 증권의 가치로 수리비용을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죽은 나무 처리해야

<문> 우리 집 뒤에 사는 이웃이 집과 경계를 이루는 3그루의 아주 큰 나무를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주택보험사는 나무 지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으로 지붕을 커버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웃의 죽은 나무가 지붕 위로 넘어지게 된다면 필요한 수리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답> 보험사가 지붕을 보험 커버리지에서 제외한 것은 아마도 화재나 빗물 누수위험에 따른 것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해 나무가 넘어지게 되면 발생할 손상에 대해서 커버를 해줄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웃의 경우는 죽은 나무는 심각한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 나무들을 즉각적으로 제거하길 권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해 인명 손상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도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해당 관청 관련부서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관할권이 있는 부서 담당자가 나무를 제거하라고 이웃에게 통보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웃이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관청에서 나무를 제거하고 이웃에게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와 수리를 동시에 해도 꼭 이해상충 아니다

<문> 우리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방사능을 점검하기 위해 라돈 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나온 라돈 수치는 높았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업체는 라돈 수치를 줄여주겠다며 975달러를 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업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관계 상충이 아닙니까?

<답> 이런 종류의 이해관계 상충은 많은 서비스 비즈니스에서 발생합니다. 터미네이터는 물론 지붕수리 등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중목적 비즈니스는 검사와 수리를 동시에 같은 사람이 진행하는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심스럽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충은 비윤리적인 사람이 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만일 라돈 수치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가까운 환경관련 실험실에 라돈 테스트용 기기를 요청해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또한 회사가 수치를 낮추기 위해 제시한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이란 사실은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