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금융위원회가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 구제와 국책 모기지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새로운 주택 펀드 설립을 골자로 한 주택압류방지법안을 19일 승인했다.

상원 금융위는 이날 투표에서 찬성 19 대 반대 2 표로 주택압류방지법안을 채택, 상원 본회의에 넘겼다.이 법안은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이 연방주택청(FHA)의 보증 모기지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대출기관의 동의 아래 신규 모기지 대출자가 FHA에서 받게 될 모기지 채권 규모를 최대 3,000억달러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 50만명 정도가 향후 5년간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세금부담은 27억달러 정도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달 하원이 채택한 법안과의 조율과정을 거쳐 백악관으로 보내진다.백악관은 앞서 하원이 채택한 주택압류방지법안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으나 이번 상원 합의안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고무적인 반응이라고 전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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