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스펙션 Q & A

2008-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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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후 문제점도 소송할 수 있어

<문> 1년전 렌트하던 집의 건물주가 노티스를 줘서 서둘러 집을 구입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다면 인스펙션을 했어야 하는데,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 관리상태가 좋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배관, 전기 등 기타 여러 수리를 위해 돈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주택 판매자는 판매시 해야하는 주택문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실망스러운 것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잘못된 조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인스펙션을 권했어야 하고, 이런 수리 소요는 에이전트의 책임이 아닌가요?

<답> 주택구입자는 법적으로 판매자로부터 주택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아야할 권한이 있습니다. 유능한 에이전트는 주택구입자가 인스펙터를 고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주택이 새것이건 관리가 잘 됐던 간에 주택 인스펙션을 막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인스펙터를 찾아 집을 완전히 다시 점검 받아 보십시오. 좋은 인스펙터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 보고서를 받은 후에 에이전트나 주택판매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공개되지 않은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한 이후에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컨트랙터 의견에 현혹되지 말아야

<문> 3년전 한 업체를 통해 창문을 교체했는데 그 업체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다른 창문 컨트랙터가 패티오 문과 창문 일부의 비와 바람 등 날씨 노출이 많은 부분에서 잘못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틈새나 문제를 보지 못했는데 이 컨트랙터의 의견을 존중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 누가 건물 창문 설치시 바람이나 비 등 날씨 노출이 많은 부분을 다르게 설치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스니까? 모든 창문은 당연히 각종 기후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높도록 설치돼야 합니다. 그 창문 컨트랙터의 말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 다른 창문 설치 회사를 고용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기반 손상시 구조 엔지니어와 상의

<문> 많은 수리가 필요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변의 나무 때문에 집안 기초까지 손상됐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문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답> 만일 나무가 주택에 심각한 손상을 준 것으로 생각되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 기반이나 벽면에 틈이 생겼습니까? 바닥이 평평하지 않거나 문이나 창문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택구조 엔지니어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업체가 책임회피하면 정부기관에 케이스 접수

<문> 주택매입전 인스펙터가 냉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냉난방통풍전문(HVAC) 컨트랙터로부터 리뷰를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주택판매자는 워런티를 통해 점검해보겠다고 한 후 정상작동한다며 영수증을 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들어온지 얼마 안돼 냉난방 시스템이 고장 났습니다. 워런티 회사는 이미 존재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커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 워런티 회사가 냉난방 및 통풍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상작동한다는 인증서를 내놓았다면 그 회사는 문제가 이미 존재했다는 식으로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영수증을 보관해 놓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주정부 보험감독 기구에 공식적으로 케이스를 접수시키거나 소액재판에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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