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개솔린 세금 인상 검토

2008-04-30 (수) 12:00:00
크게 작게
버지니아의 개솔린 가격이 더 올라갈 전망이다.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는 29일 개솔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인 지사는 이날 뉴스 전문 라디오방송 WTOP와 인터뷰에서 “현재 개스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도로개선 등의 교통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개스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버지니아의 개스 세금은 갤런 당 17.5센트이다.
케인 지사는 “교통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검토될 수 있고 개스 세금도 예외는 아니다”고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버지니아는 교통 문제, 특히 북버지니아와 햄턴 로즈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자체 세금 신설 및 징수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 2월 주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사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면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로 원천 봉쇄된 데다, 전반적인 경제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 적자마저 예상돼 버지니아는 교통 관련 예산 확보가 무망한 상황이다.
케인 지사는 6월 주의회 임시회기 소집을 요청, 추가 세수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케인 지사는 2주 후 자신의 구체안을 밝히겠다며, 현재 3%인 자동차 판매세를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 지사는 교통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는 부족하고 동원 가능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인 지사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개스 세 인상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의 개솔린 세금은 지난 1986년 이래 오른 적이 없으나 최근 워낙 유류가가 급상승해 정치권은 세율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민주당도 내놓고 찬성하지는 못하는 처지다.
그러나 케인 지사는 작년 상하 양원이 햄턴 로즈의 개스세 인상에 합의한 것을 상기시키며, 비록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 이 조치가 선출직이 아닌 지방의 임의 단체에 의해 추진돼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주 의회 차원에서 시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세율은 3센트 정도가 검토되고 있으며, 민주당 측은 이미 3달러50센트를 넘어선 개스 가격이 3센트 정도 더 오른다고 결정적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