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세 인상 본격화
2008-04-22 (화) 12:00:00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인상이 알링턴 카운티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알링턴 카운티는 지난 18일 버지니아에서 최초로 상가나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카운티 의회가 이날 승인한 카운티 정부 예산안에는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12.5%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 문제는 북버지니아 지역의 현안인 교통난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알링턴 카운티 뿐만 아니라 다른 9개 지방정부들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링턴의 이날 최종 결정에 따라 타 지역들도 조만간 인상폭을 결정할 전망이다.
알링턴 카운티는 상업용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내년 회계연도에 1,000만 달러 정도의 세금 수입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메트로 역 개선 공사, 콜럼비아 파이크 전차 도입 초기 재원, 새 버스 구입 등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별세 형태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올리는 방안은 버지니아 주 정부와 의회가 북버지니아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 자원 마련을 위해 강구한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버지니아 교통기구NVTA)를 구성, 시행한 각종 세금 신설, 인상 및 수수료 징수가 ‘주민선출로 구성되지 않은 기구에 의한 월권’이라는 주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의해 무산된 후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이다. 이는 카운티 의회 등 각 지방정부 단위별로 결정이 가능하다.
해체된 북버지니아 교통기구의 의장이기도 했던 크리스 짐머만 알링턴 카운티 의회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은 지금 당장 필요한 교통문제 재원으로는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다른 지방정부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훼어팩스 카운티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 많은 지역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상업용이지만 부동산 세금 인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알링턴 카운티가 18일 확정한 내년 예산은 작년보다 5.7%가 늘어난 4억8,660만 달러 규모로 주거용 주택 재산세는 100달러 당 3센트를 올려 84.8센트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세금 인상액은 평균 주택의 경우 연 104달러 정도다.
또 고체 쓰레기 수거료, 수도요금, 방화 인스펙션 수수료, 앰뷸런스 이용료, 영업허가 수수료 등도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