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스펙션 Q & A

2008-04-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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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체에 배관문제 수리 요청해야

<문> 최근 신축주택을 구입했는데, 냉장고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관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배관이 부엌 싱크대 밑의 수도관에 연결돼 있지도 않고, 냉장고 옆의 배관 끝이 막혀 있습니다.
건축업체는 부엌 바닥재 아래에 물이 새기 때문에 막아놓은 것이라고 보는데 고쳐주려 하지 않습니다. 고칠 경우 견적이 275달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배관 문제는 건축상의 결함입니다. 누가 실수를 했던지, 책임은 건설업체에 있습니다. 만일 건설업체가 문제해결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취하십시오. 건설업체에 30일간 문제를 해결할 시한이 있음을 알리는 문서를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이후 면허가 있는 배관 업자를 고용, 새롭게 배관을 하고 이 비용을 건설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이를 허풍으로 여긴다면, 먼저 고친 후 소액재판법정에서 클레임을 하면 됩니다.


이웃의 지나친 요구에는 선을 그어야

<문> 지난해 제 이웃이 제 담 경계가 자신의 땅 안에 있고, 제 뜰의 나무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부담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웃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그래서 전 담장을 옮기기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나무는 이웃의 땅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까지 분담하자고 합니다. 이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이웃은 추가로 땅을 얻고, 공짜 나무까지 얻은 것으로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무는 그 이웃의 소유로 넘어가게 됐는데, 어째서 그 이웃은 타인이 이를 제거하는 비용까지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나무는 이웃의 소유라고 못 박으십시오.

주택매물 내놓기 전 인스펙션 실시

<문> 집을 팔고 싶은데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인스펙터로부터 검사를 받으려 합니다.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인스펙션을 통해 필요한 보수를 하는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현명한 생각일까요?

<답> 주택구입자들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서명한 후 인스펙터를 고용합니다. 인스펙터들은 주택의 각종 하자 목록을 만들고, 판매자에게 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거나 가격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매매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택 인스펙션 보고서를 제공하게 되면 이러한 재협상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판매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인스펙터를 고용하게 되면 3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인스펙션 보고서는 주택판매자에게 주택판매에 장애가 될 중요한 하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시간에 맞춰 미리 수리를 할 시간도 확보해 줍니다.
둘째, 주택인스펙션 보고서는 건물 상태에 대해 보다 철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주택 판매이후 알려주지 않은 하자를 구입자가 발견해 발생할 법적 문제의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셋째, 보고서는 집주인이 ‘현재상태로’(as-is) 판매하길 원할 경우 최고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집주인은 주택구입자에게 필요한 수리 목록을 알려줌으로써 수리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벽면 기울어지면 큰 위험

<문> 집주변의 30피트 길이의 콘트리트 블록으로 된 벽이 축대로부터 4인치나 기울어졌고, 아랫부분엔 작은 균열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일까요?

<답> 벽면이 4인치나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정도가 심각해지려면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벽면을 구조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엔지니어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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