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운전자 규제강화 ‘물거품’
2008-04-14 (월) 12:00:00
메릴랜드의 10대 운전자 규제 강화 노력이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다.
메릴랜드 주 회 올 정기회기에 상정됐던 10대 운전자 관련 규정 강화 법안 가운데 통과된 것은 ‘10대 운전자가 과속이나 다른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을 경우 부모에게 통보토록 하는’ 법안 한 가지 뿐이다. 이번 정기회기에 상정됐다 부결된 관련 법안은 심각한 법규 위반자의 경우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을 비롯, 면허 취득 첫 해인 16세 운전자는 밤 10시 이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메릴랜드 주 의회는 올 정기회기에 10대 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 법안을 상정, 논의했으나 결국 내년 회기에 다시 검토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