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개혁입법 무더기 좌절
2008-04-09 (수) 12:00:00
앞으로 메릴랜드에서는 운전 중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무인카메라 단속의 걱정 없이 적당히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지구 온난화 방지법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메릴랜드 주 의회는 7일 이번 정기회기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법안 수 백 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회기를 마쳤다.
우선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구 온난화 방지 배기가스 강력 규제법이 막판 상하 양원 절충을 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환경론자들과 지지 의원, 마틴 오말리 주지사의 노력으로 즉각 강력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시행하려던 법안은 마지막날 제조업체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고용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밀려 결국 부결됐다.
고속도로의 공사구간에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 과속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하 양원이 카메라 단속으로 거둬들인 벌금의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학교 근처 등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 정부가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역시 무산됐다.
또 교수형용 목줄이나 나치 십자 문장을 다른 사람의 집에 걸어놓는 행위를 혐오범죄로 규정하는 법안도 부결됐다.
정기회기 중 논란을 거듭했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법안이 부결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문자 메시지 송수신마저 금지시키지 못했다.
또 과일맛 알콜 음료를 종전 비어 와인 범주에서 리커로 재분류하는 법안도 부결됐다.
이밖에 불법 융자 관행을 바로 잡고 모기지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던 법안 중 위험부담이 많은 주택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