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연방채권 교환 기관 설립 방안 검토

부시 행정부가 악화되고 있는 주택 시장과 모기지 사태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방안은 미 최대의 모기지 대출 금융기관 컨트리와이드를 인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안했으며 부실 모기지를 저렴하게 사들여 고정 금리가 보장되는 연방채권으로 교환해 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는 어떤 구제 방침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서브프라임 사태발생 이후 내놓았던 갖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차압위기에 놓인 가정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출 억제와 크레딧 조절만으로는 사태가 악화될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지난주 야심차게 발표한 주택압류 30일 유예 방안 ‘프로젝트 라이프 라인’마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자 결국 정부가 부실 모기지를 떠안는 고육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현재 소유한 주택의 가격보다 더 많은 액수의 빚을 지고 있는 가정의 수가 지난해보다 50%나 늘어난 880만에 달하는 것으로 무디스사는 추산했으며 이는 전체 가정의 10.3%에 해당한다.

<박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