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8-0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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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재산권 주택의 권리 계승 시점

<문> 종신재산권이 무엇인가요? 제 시어머니는 두 채의 종신재산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 채를 제 남편에게 양도했습니다. 절차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 종신재산권이란 현재 그 주택에 살고 있는 테넌트가 죽기 전까지 그 곳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종신재산권자가 사망했을 때 계승권자가 타이틀을 승계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매선택권부 임대차 계약


<문> 구매선택권부 임대차 계약(lease-option)에 따라 테넌트가 집을 사면서 융자를 받기 위해 은행에 가면 시세보다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답> 제 경험에 의하면 은행마다 구매선택권부 임대차 계약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모기지 업체들은 대체로 변동 모기지(ARM)에 가장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임대기간에 쌓은 렌트 크레딧을 인정해 줍니다. 6곳 이상의 융자업체와 상의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경력 많은 모기지 브로커와 상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 양도증서가 소유권 이전에 가장 쉬워

<문> 제 할머니는 80세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대신해 전기·수도 요금, 보험, 재산세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머니 집을 공동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용을 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집을 저희 부부에게 양도하고 싶어 합니다.
할머니가 저희에게 집을 증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타이틀 회사가 관여해야만 하나요? 시장가에 맞춰 수정 상향 기준(stepped-up bassis)이 이런 상황에도 적용되나요?
<답> 소유권을 이전하는 쉬운 방법은 소유권 양도증서(quitclaim deed)입니다. 귀하는 판매가 가능한 소유권을 받았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유자 소유권 보험을 사야만 합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인 귀하는 할머니의 매우 낮은 수정비용 기준을 인수해야 한다는 점이 안 좋습니다. 이는 누군가 먼저 죽어야만 한다는 걸 뜻합니다.
귀하가 재산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더 좋은 방법은 할머니가 귀하를 커뮤니티에 공동 거주(joint tenancy) 지분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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