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 속상한데…

재산세에 대한 주택 소유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주택 경기 하락으로 집값이 떨어져 고민이 큰데 재산세는 집값이 한창 솟았을 때만큼 나오니 재산세가 넘어진 사람 다시 밟는다는 곡소리가 나올 밖에. 상당수 지역 주민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날아드는 터무니없는 고지서에 분노와 집단행동으로 맞서기도 한다. 재산세에 대한 주민 불만이 이처럼 고조됐던 적은 지난 1970년대 이후 처음이다.

가주 수만명 재산정 요구
1970년대 후 가장 거센 저항
주정부도 세수 감소 ‘난감’

재산세 문제는 주민뿐 아니라 정부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세가 많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정부대로 세수 감소로 걱정이 많다. 전국의 많은 주 및 지방정부들이 주택시장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세수 감소와 재산세에 대한 주민 저항으로 새로운 세원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주민 불만은 최근 전국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디애나에서는 지난 여름 크게 늘어난 재산세에 주민들이 격한 항의를 쏟아냈으며 현재 대대적인 재산세 감세안이 심의중이다. 지난 1970년대 말 재산세 감세 운동의 진원지였던 캘리포니아도 수만명의 홈 오너들이 재산세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정부로서는 재산세 세수 감소로 예산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글로벌 인사이트사에 의하면 주택가격 하락과 모기지 시장의 혼란으로 미전국 홈오너들이 상실한 주택 재산 가치는 1조2천억 달러에 달한다. 주택 가치가 이처럼 하락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재산세율이 조정되지 않고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재산세 수입은 29억6천만 달러 감소하게 된다. 뉴욕은 6억8,600만 달러, 플로리다는 5억8,900만 달러의 세수감소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여러 카운티에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재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 13과 부속법안인 프로포지션 8에 의거한 재심 요청이다. 프로포지션 13은 재산세를 감정 가치의 최고 1%로 제한하고 한 주택에 대한 기본 감정가액을 판매가 있기 전에는 연간 2%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다.
동반 법안인 프로포지션 8은 주택 시장이 약세일 때는 주택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감정가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8에 의거해 집값이 최고점이었을 때 샀다가 가격 급락 탄을 맞은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다.
특히 주택 가격이 급락한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벤추라 등의 카운티 주민들이 재산세를 조정 받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한창 오르를 때인 2005년 이후에 매입한 주민들이다.
주택시장 하락은 주정부 재정에도 비상을 걸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아놀드 슈와저네거 주지사는 최근 주정부가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향후 18개월간 100억∼140억달러의 예산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재산세 세수가 예상만큼 올라와주지 않는 다는 것이 원인 중 하나.
재산세에 대한 주민 불만은 높아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수감소로 고전하는 이유는 과세 시차 때문. 재산세가 현재의 시장 가치가 아니라 한참 이전의 정부 감정가치에 근거해 산정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주택 가치가 오른 탓에 집값은 고꾸라져 한숨만 나오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더 내라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의 재산세 저항 움직임은 지난 1970년대 재산세 인하 운동을 연상시킨다.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재산세만 잔뜩 늘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는 소득이 재산세 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재산세 고지서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올랐다.
센서스자료에 의하면 주 및 지방정부의 재산세 징수는 지난 2000~06년 50%나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에 가구당 중간 평균 소득은 15% 상승했을 뿐이다. 소득은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재산세는 크게 늘었으니 주민 불만이 높다.
지난 여름 인디애내 주도가 있는 매리언 카운티에서는 크게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자 주민들이 들고 있어났다. 어떤 곳에서는 재산세가 전보다 두배나 나오기도 했다. 매리언 카운티가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감정을 새로 하고, 비즈니스 재고세를 폐지하여 재산세 부담을 늘렸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급기야 주지사가 개입해 매리언 등 몇몇 카운티의 재산세액을 2006년으로 동결시키는 한편 10월에는 재산세를 감정가치의 1%로 제한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주택 시장이 폭락한 플로리다에서도 재산세를 대폭 인하하는 안이 이달 29일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워싱턴 주에서는 재산세 인상 한도를 1%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 상정된다.
조지아주에서는 급진적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하원위장인 글렌 리처드슨이 지난달 재산세 전면 폐지안을 제안했는데 복권 및 그로서리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폐지하고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로 재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가을 180만 주민이 평균 1천달러의 재산세 환불 체크를 받기도 했다. 거센 주민 반발에 재산세는 줄여야 하고 세수는 메워야 하는 주정부의 고민이 크다.

<케빈 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