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FTA 타결...미 의회.업계 엇갈린 반응

2007-04-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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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에서는 ‘크게 실망했다’는 쪽과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측, ‘상당한 진전이 있어 의회 비준을 낙관한다’는 반응 등이 엇갈렸다. 쇠고기업계는 강력히 반발했고, 자동차업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의회 비준과정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거나 낙관할 만 하다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다음은 일부 의원과 단체, 전문가들의 한미 FTA협상 타결에 대한 반응이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양국 협상단은 한국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못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애매하게 약속했다. 한국이 완전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풀지 않거나, 수입금지를 풀 때까지 한국과의 FTA 합의를 반대할 것이고, (합의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미 농업조합연맹 로즈마리 왓킨스 무역정책국장=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미국측의 핵심적인 이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합의가 없어 아쉽다.


▶미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PPC) 찰스 유터스 부위원장=FTA 합의안과 관련, 일부 다른 반응들이 있어 취합하는 중이며, 곧 미국 자동차 업계의 최종적 입장을 정리, 발표할 것이다

▶트로이 스탄가론 한국경제연구소(KEI) 의회통상담당국장=자동차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고 또 쇠고기 분야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결정에 따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양국간의 이해와 관심의 균형을 이룬 협상을 했다고 생각한다. 양국 모두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했지만 바라던 것을 많이 얻었고 보호하려던 특정 분야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앤서니 킴 헤리티지 재단연구원=양국이 FTA 타결을 끌어낸데 대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큰 성공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제 비준이라는 나머지 과정에 대해 걱정해야한다. 미 의회가 원만하게 협정을 비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 협정에 따른 한국 이익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 경우 비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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