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의 연방 하원 의결권 확보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DC와 유타 주에 각각 하원의원 의석을 1석씩 신규, 혹은 추가 배정키로 하는 법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을 높였으나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백악관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DC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원 의석을 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실제 탐 데이비스 등 워싱턴 지역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한편 DC의 하원 의석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등 관계 그룹은 백악관의 처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석확보 노력’을 재천명했다. 이들 그룹은 4월 16일 의석 확보 관철을 위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헌법 학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헌법 학자들은 연방 하원이 DC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권이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헌법 위반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