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 연방의회 의결권 가시화

2007-03-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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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법사위, 의석배정안 가결

DC의 연방 의회 의결권 행사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5일 DC의 하원 의결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21-13으로 가결했다.
하원 본회의는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이 법안을 최종 심의한다.
표결에 앞선 법사위 심의에서 의원들은 대부분 DC 의결권 확보에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일부는 본회의 부결을 예견키도 했다.
반대 의원들은 DC가 명백히 주와는 다른 성격의 지방자치체로 설립된 만큼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 회의에서 가결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DC에 1석, 유타에 추가 1석의 하원의원을 배정토록 돼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은 민주당 1석, 공화당 1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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