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C 경찰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2년이 넘는 동안 이 법을 위반해 단속되는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작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된 운전자는 모두 8,3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 전 해의 7,523건에 비해 11%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DC는 지난 2004년 여름부터 이 법을 시행했으며 지금까지 총 1만9,500장의 티켓을 발부했다.
DC 경찰의 M.E. 그레샴 교통안전국장은 “아직 뻔뻔하게 법을 어기는 운전자가 너무 많다”고 개탄하며 “솔직히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위반자 범칙금은 100달러이며, 첫 위반일 경우 핸즈프리 설비를 구입하면 한차례 벌금을 유보해준다.
이 법안 제안자 중 하나인 캐롤 슈왈츠 DC 시의회 의원은 “지금까지 단속이 너무 느슨했다”며 “경찰이 법 집행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슈왈츠 의원은 또 “지난달 6살 난 어린이가 길을 걷다 차에 치어 죽은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셀폰 통화를 하다 사고를 냈다”며 “붐비는 DC 시내에서 전화통화로 주의가 산만해지면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작년 국립 고속도로 안전국과 버지니아 텍 교통문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80%가 주의산만이 원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28개 주와 DC가 운전 중 셀폰 사용과 관련한 규제 법규를 갖고 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은 DC와 4개 주 뿐이다.
메릴랜드는 현재 DC와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년 전부터 18세 이하 운전자에게는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올해 청소년에 한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