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원청 건설업체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법안 추진
2007-01-16 (화) 12:00:00
뉴욕시가 집을 짓는 원청 건설업체들의 주택 건축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법에 따르면 하청 업체가 주택 건축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 원청 건설업체는 라이선스가 없어도 된다. 시의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번 법안은 이를 어기는 위반 업체에게 6개월 징역형과 함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리거나 건설 시설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건축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가입 증명과 모든 일에 대한 워런티를 제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