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27일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난 해소 재원마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새 법안들을 내놨다.
이 법안들은 각 지방정부가 각종 개발사업 승인시 도로 여건 등 주변 교통문제를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해결토록 하고 있어 최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 일부 지방정부가 교통문제를 둘러싸고 주 정부 및 의회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 주목된다.
한 법안은 각 카운티 정부에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는 ‘개발 가능구역’ 주변으로만 개발사업을 허가하고, 충분한 녹지와 공공 부지, 산책로 등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통량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비롯해 상업 시설을 충분히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20년간의 인구 증가를 고려해 개발 내용을 확정토록 했다.
또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들은 지방 정부가 유지관리토록 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지금까지 웬만한 도로는 주요 간선도로가 아니더라도 주 정부가 관리해왔다.
또 하나의 법안은 새로 승인한 개발 지역의 경우 해당 도로를 지방 정부, 또는 해당 커뮤니티의 주택소유주 협회가 관리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형태의 도로는 버지니아 교통부(VDOT)가 관리해왔다.
버지니아의 여러 지방정부들은 최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주 정부의 교통난 해소 노력 미흡에 대한 반발로 1년간 주택건설을 불허하는 입법을 하는 등 주 정부 및 의회의 교통정책에 불만을 터뜨려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