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100만달러 이상 단속 33%나 증가

연방국세청(IRS)이 10만 달러 이상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21일 발표한 ‘2006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6 회계연도(2005년 10월-2006년 9월)에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세무 감사 및 단속 건수는 전년의 1만2,835건보다
33%가 증가한 1만7,015건이었다.

10만 달러 이상 고액 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도 전년보다 18%가 늘어난 25만7,000건을 넘어섰다. 이같은 수치는 2001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2배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 감사는 예견된 것으로 IRS는 고소득층의 탈세나 세금 회피를 위한 불필요한 거래, 해외 계좌 입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거나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집중 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형태인 S 코퍼레이션에 대한 감사도 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난 1만3,984건으로 2000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파트너십에 대한 세무감사도 15%가 늘었다.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6년에 1만7,871건으로 전년의 1만7,858건과 거의 똑같았다.
자산 1,000만 달러 이상인 대형 기업에 대한 감사는 1만829건에서 1만591건으로 2.2% 정도 줄었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 중 특이한 점은 면세 기관에 대한 감사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IRS는 2006 회계연도에 7,079건의 면세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전년보다 43%가 늘어난 것이며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2006 회계연도의 개인 소득세 보고 중 전자보고(e-file)는 6% 늘어났으며 전체 세금 보고의 54%를 차지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