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실질적으로 절상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 27.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린지 그래함 연방상원의원과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우려한 행정부의 반대로 그동안 미뤄져 왔으나 최근 주요 언론들은 이 법안의 발의와 통과가 유력시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전미섬유업협회 등 중국 제품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행정부와 중국 진출 희망 기업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이 법안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발의시도가 있었으나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우려한 행정부의 강력한 저지로 계속 무산돼 왔으며, 일부에서는 WTO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행정부에서는 특히 최근 폴슨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형성된 미-중 화해 무드를 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빌 프리스트 연방상원의장이 이 법안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상정 후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제정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