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정부들이 재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USA 투데이는 적어도 10개 주 이상이 올해안에 재산세를 감면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그 대신 판매세와 담배세 등을 인상해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적자를 메운다는 것.뉴저지주의 경우 지난 7월 판매세를 6%에서 7%로 올리면서 재산세에 포함됐던 교육 부분 지출을 대체했으며 아이다호는 재산세의 교육 재정 충당을 법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주정부는 로컬정부가 재산세에서 교육 재정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줄이고, 이를 주정부 예산으로 보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주정부들이 재산세 감면에 나서는 것은 재산세가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세금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이 고정돼 있는 노년층에서는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재산세는 그동안 주택 경기 호황으로 주택 가치가 높아지면서 크게 인상돼 왔다. 지난 2000년 이래 재산세를 전국 평균 27%가 올랐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40% 정도 올랐다. 소득세나 판매세 인상분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다.재산세 세율이 높은 뉴저지주 교육위원회의 프랭크 벨루치오씨는 “교육 예산을 재산세가 아닌 판매세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교육 예산 지출을 재산세가 아닌 주정부 예산을 충당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재산세가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역의 교육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재산세가 안정된 세수 확보라는 점에서 유리하다며 선호하고 있다. 하버드대의 캐롤라인 학스비 교수는 “주민들에게 세금이 아닌 사용비(user fee)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면 가장 안정적인 세금”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