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스펙터 Q&A

2006-07-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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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가능 여부를 꼼꼼히 검사 할 것

<문> 제가 제 집을 샀을 때 고용했던 인스펙터는 사소한 문제점만 찾아냈습니다. 내부 개조를 하려고 하는데, 주택국 관리는 내부에 간이 2층을 덧대는 공사는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을 사기 전에 전 주인과 양측 에이전트 모두에게 덧대는 공사가 가능한 지 질문했었는데, 당시에 모든 당사자가 그 동안은 모든 변경 공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 아마도 전 주인과 에이전트가 집 개조에 필요한 빌딩 퍼밋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새 주인과 바이어 에이전트는 전 주인과 그 에이전트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개조 공사에 필요한 퍼밋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에이전트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펙터를 고용하지만 개조와 관련된 퍼밋에 대한 정보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 담당자와 상담하라고 조언하는 무책임한 인스펙터도 있습니다. 책임 추궁 여부는 계약서 등을 참고해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마루에서 ‘끽끽’ 소리가 날 경우

<문> 주방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새 나무 바닥을 깔기 전에 평탄화 작업을 안했습니다. 그 결과 바닥용재 일부에 문제가 생겨 ‘끽끽’ 하는 소리가 나고 밟으면 나무가 꺼지기도 합니다. 건축업자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는 ‘원래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님 부실시공인가요? 마루를 전부 뜯어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아직 인건비 30%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칠 때까지 지불을 중단하는 게 좋겠죠?
<답> 건축업자의 대답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새 나무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탄화 작업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마루를 모두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업자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정부 해당부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돈은 완전히 공사가 끝나 귀하가 만족할 때까지 지불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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