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의 대중교통 시스템 메트로가 연방 하원으로부터 15억 달러의 개선 예산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역정부들이 같은 액수의 자체 부담금을 조달하는 조건이어서 향후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재원 조달 방안이 주목된다.
하원은 17일 향후 10년간 15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 안을 표결에 붙여 242-120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찬성 3분의 2 이상이어서 2표를 더 얻어 가까스로 통과된 셈이다.
이 개선 재원은 열차, 철로, 역 시설, 버스 등의 수리 및 개선, 확충을 위한 것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탐 데이비스 연방 하원의원(공화. 버지니아)는 상원 통과를 낙관하면서 “메트로 시스템은 연방 행정부 각 기관의 혈관과 같은 존재”라고 연방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워싱턴 일원에 산재해 있는 50개 이상의 연방 정부 기관이 메트로 역을 중심으로 배치돼 있고 매일 출퇴근시 메트로 이용객의 절반이 연방 정부 관련 종사자로 집계되고 있다.
워싱턴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 대중교통 시스템에 연방 정부가 거액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워싱턴이 수도로서 갖는 특수성과 해당 지역 정부가 같은 액수를 부담토록 돼 있는 만큼 상원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판매세의 일부를 메트로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법 등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DC의 경우는 판매세 가운데 0.5%를 메트로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는 비슷한 내용의 입법이 실패한 바 있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이 문제로 정기회기 전에 다시 회기를 열 계획 자체가 없으며, 버지니아는 올 가을 임시회기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표결에서 찬성자는 민주당 의원 158명, 공화 83명이었으며
반대는 공화 111명, 민주 9명이었다.
반대자 가운데는 메릴랜드의 로스코 바틀릿, 버지니아의 에릭 캔터, 조 앤 데이비스 의원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