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세금 불법 아니다”
2006-07-05 (수) 12:00:00
몽고메리 카운티와 볼티모어의 휴대전화에 대한 세금 부과가 종전처럼 계속된다.
메릴랜드 세무 법원은 4개 휴대전화 회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몽고메리 카운티와 볼티모어 시티가 휴대전화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티 모빌, 버라이즌, 스프린트, 싱귤러 등 4개 휴대전화 회사는 현재 볼티모어가 월 3.50달러, 몽고메리 카운티가 월 2달러씩 부과하는 휴대전화 이용료는 실질적으로 세일즈 택스와 다를 바가 없으며, 판매세는 주정부 만이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볼티모어는 지난 2004년부터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모두에, 몽고메리 카운티는 3년 전부터 휴대전화에 각각 이용료를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