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음주법 강화 청소년에 술 주면 처벌
2006-07-02 (일) 12:00:00
내달 1일부터 강화된 버지니아의 음주관련법이 시행돼 자기 집에서 기준 연령 미달의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어른도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정기회기에 주 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이 법은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장치 못하도록 적극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경범죄가 적용돼 벌금이 부과된다. 브라이언 모랜(민주. 알렉산드리아) 주 하원의원은 “자녀들의 음주에는 부모들의 책임이 크다”며 “이 법의 시행으로 이제 경찰은 술 마신 청소년들이 어울려 다니거나 술통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집안에 들어가 수색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준 연령 이하의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성인을 처벌하는 법률은 미국 내 20개 주가 채택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이미 이 같은 법을 갖고 있고, DC에서는 입법화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퇴치 어머니 모임’(MADD)은 음주 청소년의 대부분이 술을 성인들로부터 얻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어른들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지니아는 이 법 이외에도 ▲미성년 음주 적발자는 6개월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과 ▲청소년에게 불법적으로 술을 팔거나 제공한 성인의 운전면허도 정지시키는 법을 함께 제정, 미성년 음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버지니아의 음주 허용 연령은 만 21세이다.
한편 이 법은 소규모 가족 모임이나 부모, 보호자가 같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직접 술을 주는 것은 허용되나 그 이외는 금지된다.
워싱턴 지역 알코올 프로그램의 커트 에릭슨 디렉터는 이를 “자기 자식에게 술 먹이는 것은 관여할 수 없으나 나의 자녀에게 술을 먹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