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대법원은 8일 사형수 대릴 앳킨스씨(사진)에 대해 정신지체 여부를 가려 사형 언도가 합당했는지 재판을 다시 할 것을 명령했다.
대릴 앳킨스는 그 동안 지난 2002년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정신지체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사형 언도의 합헌성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주 대법원은 이날 앳킨스의 정신지체 여부를 가리라며 사건을 순회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앳킨스는 지난 8월 배심원에 의해 정신지체자가 아니라는 평결이 내려져 지난 1996년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형 선고가 내려졌었다.
주 대법원은 당시 배심원들이 이전 재판에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실을 전해들은 상황이어서 정신지체 여부를 가리는데 부당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며 사건 환송 이유를 밝혔다.
신시아 킨서 주 대법관은 명령문에서 “이전 배심원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법은 정신지체자의 기준을 IQ 7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도살인범 앳킨스는 4차례 지능검사에서 IQ가 59에서 76까지로 측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