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집에 총기 못 둔다”
2006-05-21 (일) 12:00:00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의 총격으로 경찰관 2명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총기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로버트 호랜 훼어팩스 카운티 검사는 19일 “정신질환자는 총기 소유는 물론 접근 기회도 가질 수 없도록 버지니아 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훼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마이클 케네디(18) 군이 설리 디스트릭 경찰서에서 총기를 난사, 빅키 아멜, 마이클 가바리노 두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호랜 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실제 총을 쏜 범인 이외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호랜 검사는 “범인과 같은 의도를 가졌거나 범행을 도운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현재 버지니아 주법 하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케이스의 책임 문제를 따지는 데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는 범인 케네디 군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 소유자인 케네디 군 부모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아들이 총기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방치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현 버지니아 주법으로는 부모에게는 어떤 법률적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돼 있다.
버지니아 총기관련법은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더라도 총기를 집안에 보관치 못하도록 금하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