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오는 8일 ‘미국인’과 북한국적 깃발을 날리는 선박과의 금용 거래를 원천봉쇄하는 외국자산통제규정(FACR) 신규 시행세칙을 발효시키는데 앞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경제 제재 현황을 소개하는 새로운 팸플릿을 마련, 배포하기 시작했다.

OFAC의 ‘제재에 대해 귀하가 알아야 할 것들’ 안내 팸플릿의 북한판은 1999년 9월17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기로 발표한 뒤 2000년 6월19일 그 같은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팸플릿이 제작, 배포돼 사용돼 왔다.
그러나 OFAC가 지난달 6일 연방관보에 2000년 6월19일 이후 북한 또는 북한인이 연관된 자산에 대한 거래 제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북한국적 깃발을 날리는 모든 선박에 대해 미국인(United States Person)이 소유하거나, 리스 하거나, 운항하거나, 또는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금
지된다”는 새로운 FACR 시행세칙을 공고하고 이 같은 신규 규정을 오는 8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이번에 또 다시 새로운 팸플릿을 마련해 배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제재에 대해 귀하가 알아야 할 것들’ 안내 팸플릿의 북한판은 ‘북한으로부터 수입’, ‘북한국적 깃발을 날리는 선박이 연관된 거래’, ‘북한으로의 수출’, ‘북한으로의 여행’, ‘계좌, 자산과 금융거래’ 등 미국인 및 미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과 미국회사,
미국 내 외국회사 등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해 미국 규정을 설명하는 안내물이다.<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