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별 느낌 나는 임대 문구 피해야

2006-04-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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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최근에 집을 리모델해서 원 베드룸 임대 유닛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집을 임대하고 싶습니다. 이게 합법한가요?
<답> 귀하는 오직 독신 세입자에게만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침에 따르면, 합리적인 거주자 상한선은 베드룸 숫자의 두 배에 추가 한 명을 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원 베드룸 유닛은 세 명에 맞고, 투 베드룸 유닛은 5명이 맞습니다.
더 제한적인 상한은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가해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때문에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주택법의 503(b)항은 두 사람이 잘 때 쓰이는 방은 반드시 70스퀘어피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50스퀘어피트씩 늘어납니다. 또한 모든 주거 유닛은 최소 120스퀘어피트인 방이 한 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베드룸이나 전체 유닛이 특히 작다면, 귀하는 거주자를 두 명으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유닛을 단독 거주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과도한 금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집을 구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기를 꺾어놓을 수 있는 문구나 광고를 피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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