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 5.2% 소득 점검..세무조사율 7년래 최고치

연방국세청(IRS)이 지난해부터 과표 기준이 달라진 것을 계기로 부유층의 소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최근 이례적으로 세무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해 소득이 100만 달러이상이라고 신고한 22만5,000명 가운데 약 5.2%인 1만1,715명에 대해 직접 혹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IRS는 소득 10만달러 이상을 단일 카테고리로 분류해 관리해오다 지난해부터 10만～20만 달러, 2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상의 3개 카테고리로 세분해 실시하고 있다.IRS의 이번 세무조사 자료 공개는 소득 100만달러 이상을 신고한 가구 가운데 오직 30 가구에 대해서만 직접 확인 조사를 했다는 시라큐스대 경영대학원 분석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박하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IRS는 오직 30가구에 대해서만 직접 대좌한 세무 조사가 이뤄졌다는 시라큐스 대학측 분석에 대해 모두 7,197건의 직접 조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나머지 4,518건은 서면 조사로 대치됐다고 말했다.

IRS는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자진 신고한 미국인이 18만4,054명이라고 처음 발표했다가 나중에 22만5,000명으로 수정했다.
IRS는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소득 10만 달러가 넘는 경우도 확인 실사를 늘렸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해 모두 473억 달러의 미납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10만달러 이상에 대한 세무 조사율은 1.58%로 지난 7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IRS는 강조했다.
IRS의 세무조사 강화는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순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미국인이 지난해 890만 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