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의 서민주택 확보 노력이 정책목표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 1974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의 12~15%는 소득수준 중간계층이 부담 없이 구입 가능한 ‘서민주택’이 되도록 다양한 입법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이래 지어진 주택 중 ‘서민주택’ 범주에 속하는 물량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집 값으로 서민주택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당국의 노력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카운티 당국은 법이 정한대로 행정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주택난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새로 건설된 주택 수는 2만57채로 집계돼 있다. 이 가운데 ‘서민주택’에 해당하는 집은 1,538채에 불과했다.
카운티 법률상으로는 새로 짓는 집의 12~15%를 서민주택으로 짓도록 돼 있으나 신규 건설 주택 가운데 62%에 대해서만 이 법률이 적용된 결과다.
이 법률은 대규모 주택단지에만 적용되고 20채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해당되지 않아 이 같은 차질이 빚어졌다.
또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법적용이 매우 느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근 10년간 거의 ‘서민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개발업자들이 서민주택을 사들여 재개발하는 것도 상당량 허용됐다. 물론 서민주택 매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재개발 시 규정이 정하는 서민주택을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
카운티 측은 2000년 이후 개발업자에게 21만 달러 이하 주택 176채의 매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는 230채라며 숫자상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운티는 서민주택과는 별도로 연소득 2만달러에서 6만8,000달러 사이의 최초 주택구입자 용 주택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12만~18만 달러에 공급된다. <권기팔 기자>